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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2023-01-26 16:07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사망자가 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2023-01-26 14:5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직도 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2023-01-26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포럼(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대한상의), 16:00 수출현장방문(넥스트온, 잠정)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체질의...
    2023-01-24 08:4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시공사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10곳 중 9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3-01-15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현장점검 △농식품부-고용부, 농촌일손부족 해결·창출 업무협약 체결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 이해 및 동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실시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2023-01-15 09:1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2023-01-12 12:07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01-12 12: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제의가 있기는 한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30인 미만이 안 되면 인원을 조금 줄여서 허용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며 “1,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연장...
    2023-01-09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2023-01-08 09:52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01-05 10:42
  •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
    2023-01-03 11:31
  •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2023-01-03 11: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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