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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부가 200여 곳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줄줄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칙과 불법은 누가 해도 반칙과 불법이다. 말끔히 추방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산별노조가 임금과 운영비를 책임진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2023-11-03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이날 행사는 한국과 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등 아일랜드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과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는 한국·아일랜드 수교 40주년으로, 양국은 좁은 국토와 분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2023-11-02 13:03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2023-11-02 09:30
  •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부는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전년도 기저효과를 임금 둔화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어 실질임금 감소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6~7월 2%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은 8월 이후 다시 3%대로 올랐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2023-10-31 12:00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용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2023-10-31 09:00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2023-10-29 09:15
  •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우수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을 인정받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여성고용 활성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2023-10-26 11:08
  •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이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답을 찾고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는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대출 연장에 피 말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지혜를 짜달라"고 했다....
    2023-10-24 10:39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대치는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중립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통계를 공표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10-23 14:4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이어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며, 중소기업 친화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담당 부처(법무부ㆍ고용부ㆍ산자부 등)와 지속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3 12:00
  •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약자 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2:00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근지역 미취업자 활용, 외국인력 확대 등 세부 대책들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2023-10-22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양대 노총 배제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타 부처는 이미 각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고용부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교육, 게시, 제출, 제공 등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97곳(44.1%)에서 2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46곳, 85건)이 가장 많았고, MSDS 교육 미실시(31곳, 33건), MSDS 미게시(21곳, 37건)가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MSDS 제출 위반율은 16.4%에서 3.6%로 하락했으나, 경고표시 부착...
    2023-10-17 12:00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08년 7만2000명을 4만8000명 웃도는 규모다. 내년에 쿼터가 추가 확대되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충남 천안)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석간) △이달의 기능한국인 200호 선정(석간)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
    2023-10-15 08:52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2023-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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