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지급액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울산CLX는 24일 오후 'SK 협력사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고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 협력사 임직원 대표들과 유재영 울산CLX 총괄, 이성훈 SK이노베이션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은 설비협력사...
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기술보증기금은 통상 매년 4조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8조 원 가량을 지원했다”라며 “보증 자금은 기술력을 가진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존 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신규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짚었다....
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현지특화프로그램, 이행보증보험 지원, 법률자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며...
반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18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올해 실업급여 지출예산(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인 11조3000억 원 중 1분기에만 28%가 소요된 것이다. 문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매달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작년처럼 지출 예산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11조8507억 원)이 본예산(9조5158억 원)을 뛰어넘자 추가경정예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4조7000억 원이었다.
한경연은 실업자 증가도 원인이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타낸 '얌체 근로자'가 적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한경연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청한 구직자는 2017년 6만642명에서 지난해 7만9454명으로...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는 등 부담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조913억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인데요. 전년 6조4549억 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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