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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2023-12-10 08:51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2023-12-05 14:00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17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KDI)도 IMF와 같은 2.2%를 제시했다. 두 기관이 제시한 2.2%는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하향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보다 낮은 2.1%를 제시하고 있다....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1-26 09:09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뉴욕인사이트] 기업 실적 발표·파월 발언 주목
    [뉴욕인사이트] 기업 실적 발표·파월 발언 주목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95.4%를 제시했다.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은 4.6%로 나타났다.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6일 10월 고용추세지수,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7일 9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신용, 11월 경기낙관지수...
    2023-11-06 09:00
  •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2023-10-29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2023-10-27 14:00
  •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신보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생산·개방 시범모델로 선정된 ‘BASA’의 기업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가 요청하는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2023-10-23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반복 수급자 등 폭넓은 수급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취업축하금 성격의 조기재취업수당 등 효과가 불분명한 성격의 수당도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2023-10-11 12: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등 참석 13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TF 회의(서울청사) △2023년 9월 고용동향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023-10-09 08:55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2023-10-0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2023-10-03 08:34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2023-09-25 05:0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2023-09-20 11:30
  • 여전히 강한 美 경제지표에… 8월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마감 ‘3년물 3.711%’
    여전히 강한 美 경제지표에… 8월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마감 ‘3년물 3.711%’
    투자 주체별로 보면 은행, 외국인 등의 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각각 2조8000억 원, 1조2000억 원 거래가 증가했고, 자산운용(-4조1000억 원), 보험(-4조5000억 원), 기금·공제회(-2조3000억 원), 국가·지자체(-5000억 원) 등의 채권 거래량은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된 영향으로 국채 5조6000억 원, 통안채 1조8000억 원 등 총...
    2023-09-11 10:22
  • 중기부, 9~10월 중기·소상공인에 7.2조 유동성 공급
    중기부, 9~10월 중기·소상공인에 7.2조 유동성 공급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0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7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3조6000억 원) 등이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해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
    2023-08-3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6: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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