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두 달째 1조 넘어...1분기에만 28% 지출

입력 2021-04-12 12:00 수정 2021-04-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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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1790억...역대 두 번째 규모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실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실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3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1790억...역대 두 번째 규모
지급액 1조 원 지속 시 작년처럼 예산 부족 배제 못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두 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08억 원 늘어난 1조1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조149억 원)에 이어 1조 원대를 지속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7월(1조1885억 원) 다음으로 많은 지급액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된 작년 5~9월 5개월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기존 및 신규 수혜자를 합친 실업급여 수급자(75만9000명)가 전년보다 15만1000명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6만 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보다 7000명 줄어든 14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신규 신청은 보건복지(3만7000명), 제조업(1만8000명), 교육서비스(1만5000명), 건설업(1만5000명), 도소매(1만40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지난달을 포함한 올해 1~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04억 원 늘어난 3조154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지출예산(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인 11조3000억 원 중 1분기에만 28%가 소요된 것이다. 문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매달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작년처럼 지출 예산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11조8507억 원)이 본예산(9조5158억 원)을 뛰어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 원 넘은 돈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고용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2만2000명 증가하면서 지난달(19만2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3만2000명 늘면서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백신접종 및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가입자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 전체 가입자 증가에 견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올해 2월 5만9000명 감소한 숙박·음식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은 3만5000명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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