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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승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신호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원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 △직업능력평가과장 곽희경...
    2022-02-03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비공개),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2-01-23 09: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고용 효과는 낮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도 크다. 한국의 금융은 대주주와 경영진, 금융관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과 달리 한국의 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어떤 종류의 금융업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다. 실물 분야는 중소기업도 자기...
    2022-01-18 05:00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2022-01-13 11:23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 4조5000억 원(전년대비 2조1466억 원 감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9조4000억)이 포함됐는 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4조9000억 원)가 된다”고 말했다. 안...
    2022-01-06 15:0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정부가 경제 성장 및 고용 회복 개선,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재원) 재정 악화 최소화 등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3658억 원에서 올해 598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오미크론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될 경우 고용 충격이 다시 확대될 수...
    2022-01-05 11:27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정외영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부서장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비서실장 유건석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2022-01-02 17:46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우선이라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잉된 자영업 시장에서 재교육 및 재창업 등 과감한 폐업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는 없어서 자영업 전용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의...
    2021-12-31 05: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전윤정 △고용보험기금전략기획부 최새솔 △DS부 최성용 △액티브솔루션영업부 최영호 △데이터솔루션부 한준호 △상인PB센터 홍근영 △퇴직연금운용부 홍영훈 △포항PB센터 황기웅 △디지털전략부 황정윤 ◇담당 △기획담당 김영우 △투자솔루션영업담당 신현재 ◇부서장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구조화금융1부 김민식 △커버리지분석부 김진우 △글로벌영업부...
    2021-12-29 18:13
  • [인사] 한국투자증권
    전윤정 △고용보험기금전략기획부 최새솔 △DS부 최성용 △액티브솔루션영업부 최영호 △데이터솔루션부 한준호 △상인PB센터 홍근영 △퇴직연금운용부 홍영훈 △포항PB센터 황기웅 △디지털전략부 황정윤 ◇담당 △기획담당 김영우 △투자솔루션영업담당 신현재 ◇ 부서장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구조화금융1부 김민식 △커버리지분석부 김진우...
    2021-12-29 16:13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2000원 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
    2021-12-28 16:27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부는 내년 해당 종사자가 20만여 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2021-12-28 10:4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4개소 선정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삼성 SSAFY 수료식(서울) △건설업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5기 수료식 참석 22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2021-11-28 09:39
  • [상보]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인플레 우려에 혼조세…다우 0.03%↓
    [상보]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인플레 우려에 혼조세…다우 0.03%↓
    이날은 추수감사절 공휴일을 앞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간 고용지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뒷받침했다. 다만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장기금리 상승으로 매수세가 강했던 금융주에 이익 확정 매도세가 유입됐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 역시 시장에 부담...
    2021-11-25 07:09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 명’ 가입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24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고용부...
    2021-11-21 10:54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30일 이상 부여)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이후 4~12개월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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