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난해 부터 경단녀 채용에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경단녀 109명을 뽑아 시간제 창구텔러·사무지원·전화상담원 분야에 각각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100명 선발을 목표로 채용이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220명의 경단녀를 시간제 직군으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에 목을 매고 있지만, 단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사회에 재투입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로 삼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 기업은 연공서열적 생각을 버리고 이들의 경험을 기업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개인들 역시 이에 맞춘 적극적인 사고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채용뿐이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 실질임금 등 고용노동정책이 되려 하향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업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중소기업...
최연준(한국외국어대)씨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1980년 이후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독일 등 선진국의 성공 비결은 폭넓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고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입된 유연근무제,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고용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5.4%),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19.7%) 등은 저조했다. 내수 침체로 인한 고용률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8.7%), 지역특성화산업육성(27.8%), 자유무역지역조성(16.1%) 집행률도 부처 평균 보다 낮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부는 이같은 ‘고용 훈풍’을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률 호조에도 취업 의욕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면 본격적인 경기 화성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불안이 심화되면 가계소득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내수의 활력을...
분야별 토론순서에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이른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의 역할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통계청에서는 최성욱 통계정책국장이 ‘경제혁신과 경제통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서가족부에서는 박난숙 여성정책과장이...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해 도입을 권고하는 등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또한 올해 2월에는 기관별로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목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0대그룹 소속 70개 상장사의 유보율이 1500%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1414.2%)보다 164.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한 대기업 임원은 “투자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SOC과 산업 분야는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
또한 기초연금 본격시행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복지예산 분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문화분야 예산의 투자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 도심지 주변 軍유휴지 전량 매각…재정확충=회의에서는 재정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각 부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우선 군사시설용지의 매각 방안이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군용지 가운데 활용가능성이...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를 통해 “내수 위축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률, 잠재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만큼 이뤄졌다면 2009∼201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3.9%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균형 수준과...
정부가 이렇듯 연이어 그것도 서둘러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진한 청년(15~29세)층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는 작년말 청년위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 데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사태를 극복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 추진 등 고용률 70% 로드맵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부처별 일자리 창출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중 신규과제 5개를 추가, 46개 과제를 보완했으며 유사과제 통폐합(9개→4개)을 실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고용률 제고 기대효과에 대해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50만명이라는 목표는 정부의 70%고용률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다”라며 “정확히 몇 %라고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다.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올해 고용정책의 주요 목표를 청년, 여성,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률 증가로 잡고 전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노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의 강연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신학용...
사회적경제특위는 법 제정의 기대효과로 우선 △정부의 지원·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이 시급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잘 살아보자’에서 “더불어 잘 살자”로의 사회가치 전환고용률 70% 달성에...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3년 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뛰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노동현실”이라며, “정부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지난 2월25일과 3월5일에 각각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게획’과 ‘동 계획 세부 시행과제’이다. 제시된 고용 정책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금도 악화 일로에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