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 사상 최대…불황→취업난→내수 활력저하 ‘악순환’

입력 2014-05-19 09:06 수정 2014-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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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실제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취업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본격적인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 수가 37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여명,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통계를 작성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는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중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당한 일거리가 없거나 자격이 부족하다는 생각 등으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으로, 작년까지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30명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구직단념자수 증가와 함께 지난달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에서 수강한 취업준비자(56만5000명)도 1년 전에 비해 7.6%나 줄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5.4%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568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000명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8만6000명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 훈풍’을 최근 완만한 경기회복세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률 호조에도 취업 의욕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면 본격적인 경기 화성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불안이 심화되면 가계소득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내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불황에 취업난이 가중돼 다시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고용 증가는 1인당 생산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생산성 증가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는 소비와 생산 주체인 20~30대 청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4월 20대 실업률은 10.2%로 지난 2월(10.9%), 3월(10%)에 이어 3개월째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놀고 있는 대졸자(대학 졸업이상 실업자)도 지난달 48만명에 육박했다. 작년 4월보다 무려 22.6% 올라간 수치다. 같은 기간 취업의 문턱도 넘지 못한 취업 무경험 청년(20~29세) 실업자수는 4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늘었으며 전체 취업무경험 실업자(6만6000명)의 70%나 차지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졸 취업애로계층의 해소를 위해 대학에서 기초 교육 뿐 아니라 기업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진학률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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