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장기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 연 0.4%p 저하"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 저하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를 통해 “내수 위축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률, 잠재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만큼 이뤄졌다면 2009∼201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3.9%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균형 수준과 비교하면 실제 민간소비는 2009∼2013년 연평균 8조400억원, 설비·건설·무형고정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 8조680억원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만일 장기균형을 이뤘다면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는 24조9340억원 창출되고 고용률은 1.1%포인트 상승한 60.6%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침체 현상이 2000년대 들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정 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기간은 1990년대에는 4년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9년에 달했다”면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기간은 1990년대에 4년, 2000년대에는 11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도 74.3%로 미국(87.1%)이나 일본(79.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의 원인은 △소비 여력 약화 △소득분배 구조 악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업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내외수 연계효과의 감소 등이다.

특히 전세 임차료 증가세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주거비 부담 가중이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 재무구조 악화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도 소비 여력 약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실현, 핵심 소비계층으로 키워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