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청년고용 대책, ‘티핑포인트’ 될 것”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청년고용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티핑포인트’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만 최근 청년고용 문제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과제인만큼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월 청년 실업자가 46만명으로 전체의 40%에 이르고 학업 및 취업부진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50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청년고용 부진은 일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3월 15∼29세 청년고용률이 39.5%인데 30대에선 73%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청년고용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취업정보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학교 전공교육에서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청년-기업 간 대화의 통로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고용을 적극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무·관세조사를 면제해주고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이 50%, 우리나라는 39.7%인데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속에서 청년 고용률도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후진학 중점의 대책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 부총리는 “선 취업을 하되 후 진학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와 관련 “고졸 취업자들이 값싼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개개인의 꿈과 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우리나라는 7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외국에서는 30%만 대학에 간다. 이같은 ‘대안의 통로’를 정부에서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부총리는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경제혁신계획 점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제고 기대효과에 대해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50만명이라는 목표는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다”라며 “정확히 몇 %라고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다.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