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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15일(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5:30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충북 음성)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4.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2024-03-10 09:14
  •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마약 오남용 예방·재활 전문가 인증제, 상반기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2024-03-08 11:38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2024-03-07 13:53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강 교수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국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국장,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2024-03-06 17:18
  •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4-03-06 17:04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2024-03-06 16:29
  •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2024-03-06 12:00
  • 유비케어, 경쟁사 활동 한눈에 확인 ‘시장분석’ 서비스 론칭
    유비케어, 경쟁사 활동 한눈에 확인 ‘시장분석’ 서비스 론칭
    사용자는 경쟁사가 어떤 키닥터(Key Doctor)와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시간을 들여 의약품 고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 없이 대시보드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듯 UBIST Analytics ‘시장분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제약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특허 만료 및 임상 현황 등의 시장 이슈까지...
    2024-03-06 09:22
  •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이달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그해 10월 27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2024-03-06 06: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다.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들을 마구잡이로 상장했고, 이는 시세조종과 연결돼 개인 투자자들의...
    2024-03-05 16:40
  •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 수요의 중심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인프라...
    2024-03-05 14:17
  •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
    2024-03-05 11:00
  •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호)에 따라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손상된 피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이온에 따르면 아쿠아스템 MD 크림은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2024-03-05 10:23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을 받으면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2024-03-05 10:00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이태우 협상대표는 외무고시 제2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뒤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임명했다. 스펙트 협상대표는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들이...
    2024-03-05 09:57
  •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언론고시에서는 여성의 약진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남성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남성은 인생의 황금기에 군복무를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역차별 아니냐는 것이다. 설혹 성차별이나 성불평등이 존재한다 해도 그건 예전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과오인데, 성차별을 해본 적도 없고 남성이라고 대우받아본 적도 없는...
    2024-03-04 05:00
  • [세계의 창] IMF 구제금융 200조 원 시대...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세계의 창] IMF 구제금융 200조 원 시대...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IMF가 공개한 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신용 잔액은 약 1509억 달러(SDR 1일 고시 기준, 1SDR=1.326650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는 약 202조 원 수준이다. 2022년 사상 최고치(199조9300억 원)를 기록했던 잔액은 지난해 한풀 꺾였다가 새해 들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우스만 교수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빈곤감축성장지원기금(PRGT)’의 성장이 있다”며 “PRGT가...
    2024-03-03 14:43
  • 이달 분양 2월 절반 수준…주목할 주요 단지는
    이달 분양 2월 절반 수준…주목할 주요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고시와 4월 총선 등도 건설사들이 분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21곳 1만478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1432가구다. 지난달 2만1725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5355가구고 지방은 6077가구가 분양을...
    2024-03-02 07:00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국토교통부는 29일 기본형건축비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고시했다.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를 종합적으로...
    2024-0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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