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유명 유튜버 도티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티와 갬성(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유 관리관은 첫 소환 사흘 후인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두 차례에 걸쳐 유 관리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총 8개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 반박...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 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뉴진스는 신곡 ‘버블검’을 발표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듬해 변협은 로톡이 월 50만 원 이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자 2021년 5월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로톡 등록...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이브 정진수 CLO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