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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2024-03-01 19:30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벌떼입찰’은 일종의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 조사에만 3년 넘는...
    2024-03-01 07:00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텃밭'으로 여겨지는 일부 지역구에서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2024-03-01 06:00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기대했던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의사가 실형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2024-02-28 15:32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당초 롯데푸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0월 19일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빙그레와 최 상무, 김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2024-02-28 15:25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민수...
    2024-02-28 14:44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024-02-28 13:36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4-02-28 11:24
  •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28 09:35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2024-02-27 18:01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2024-02-27 14:17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24-02-27 14:06
  •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1921년 길림 시내에 잠입해 활동하던 중 밀정의 고발로 체포됐고, 평양감옥에 압송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반신불수가 돼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지만, 거처할 방조차 없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건강이 다소 회복돼 거동할 수 있게 되자 1923년 건립된 아담스기념관 건축 공사감독을 맡았다. 현재 수원 삼일중학교 교정 안에 있는...
    2024-02-27 10:33
  •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팀원은 국정원 재외국민선거 개입 사건·공금횡령 사건 등을 고발한 전직 해외 공작관 등 25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무직인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공작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2024-02-26 17:26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2024-02-26 16:30
  •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2024-02-26 15:41
  •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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