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앞서 지난 5ㆍ6 공급 대책 등에 포함됐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 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5ㆍ6 공급 대책 등에 포함됐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 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최대 5만 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서 대행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논의됐던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을 비롯해 용산 갬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26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동석했다.
홍...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심 고밀 개발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활용해 공급 물량을 뽑아내느냐에 달렸다"며 "그러나 조합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핵심은 고밀 개발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택과 현금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 35층으로 묶여 있는 서울 주거 지역 층고 제한도 이 과정에서 완화될 게 유력하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대형 택지도 애초 계획보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
서울시도 역세권 주변 재개발 구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규 택지를 조성할 유휴 부지를 찾기 위한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 검토를 지시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게 유력하다. 업계에선 태릉골프장을 1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송파구 잠실ㆍ탄천 유수지...
이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규제 특례 대상으로 떠오른 건 주거지역과 가까운 역세권에서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엔 주택 건설보다는 사무용ㆍ상업용 건설 사업이 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에선 용산역 정비창 부지 고밀 개발이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비창 개발 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내에선 8000가구 규모인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를 1만 가구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용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7‧10 대책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또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공공개발 효과는 미미…재건축 완화 카드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발...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며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