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홍남기(오른쪽) 부총리와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6·17 대책과 7·10 대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시장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끌어 모은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