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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입력 2020-08-04 12:18

공공참여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에 나선다. 특히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만으로는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한다"며 "지난 5월 기 발표한 7만가구에 이번 대책으로 13만+α를, 나머지 6만 가구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13만2000가구는 △신규 택지 발굴(3만 가구)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7만 가구) 등을 통해 공급된다.

가장 주목할 부문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을 통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것이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예컨대 용적률 250%를 상향해 총 500가구를 더 짓는다면 이 가운데 절반인 250가구는 조합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인 250가구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이 임대와 분양으로 분양한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도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태릉골플장의 경우 호수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도 조성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5ㆍ6 공급 대책 등에 포함됐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 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심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데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택을 전매할 때 매매 대금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시장 절대안정 도모를 위해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따.

이어 "특히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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