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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2023-12-01 16:31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2023-11-28 18:01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대검은 이달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하고, 경기 용인 소재 골프장과 강원 춘천에 있는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2023-11-27 10:24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불붙는 ‘한동훈 총선등판론’…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부인 안해 박성재‧오세인 전 고검장 거론…대통령실은 후임자 검증 나서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구체화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2023-11-22 16:05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다. 이날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2023-11-20 17:21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조치를 내렸다.
    2023-11-20 11:21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2023-11-20 10:30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023-11-19 09:00
  •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2023-11-10 16:12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2023-11-10 14:55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23-11-09 20:12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간부 영장청구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2023-11-09 09:20
  •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2023-10-31 14:28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2023-10-24 19:59
  • [포토] 선서하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포토] 선서하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5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했나”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2023-10-17 16:0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2023-10-17 15:53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2023-10-17 15:09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친척 명의의 아파트로 딸만 데리고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명문인 대도초등학교로 입학하기 위한...
    2023-10-17 15:06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
    2023-10-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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