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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2024-03-14 14:00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12억 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 원 수준이다. 두 건의 사고 모두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024-03-14 05:00
‘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연기학원, 결국 고소당했다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지난해 촬영한 광고 출연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임창정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며, 해당 연기학원과 임창정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2024-03-13 15:39
LG화학, 전 임직원 대상 AI 분석 플랫폼 구축

최근 LG화학은 계약서를 자동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AI 계약검토 솔루션을 도입했다. AI가 표준양식과 문구, 사내 중요 원칙 등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안 문구까지 제시해 단일 계약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단축시킨다. 업무 시스템에는 팀즈(Teams)와 같은 협업 솔루션부터 단순 업무 자동화는 물론 ERP(전사적 자원관리)...

2024-03-13 09:1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 계약 검토기간 보장, 수익 배분, 웹툰 매출정보, 휴재권 보장 등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를 마련·보급한다.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2024-03-13 08:00
‘삼프로TV’ 이브로드캐스팅, 스팩합병 상장 철회

NH스팩25호는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브로드캐스팅과 협의 후 합병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합병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해 7월부터 NH스팩25호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해왔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브로드캐스팅에...

2024-03-12 09:59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맥락을 파악해보면 한 쪽이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을지라도 재판 자체는 2~3회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민사소송상 계약서의 지위는 그만큼...

2024-03-12 06: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6300만 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2020년 3월에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2024-03-10 13:55
정동원 부친, 교도소 수감 중 계약 갈등까지…소속사 "확인 중"

두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전속계약 파기를 원했다. 하지만 A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 씨는 “A 씨가 연락 두절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출소 일정은 모른다”면서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제가...

2024-03-08 09:53
파파레서피 측, 미노이 광고 노쇼 입장…"무리한 요구 없었다, 계약금 2억 2천"

이날 파파레서피는 “계약서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라며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 또 광고 모델의 개인 SNS를 통한 브랜드 홍보는 진행하는 기간 동안 총 1~2회...

2024-03-07 18:09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ㆍ웹툰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2024-03-07 13:53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2024-03-07 10: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아작고(自我作古)/리걸테크

리걸테크 기업들은 법률소비자에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법률정보나 자문 제공,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자동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의뢰인이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상담 후기, 평점 등을 앱으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한 로톡, 국내 최초 사업자 전용 변호사 견적 플랫폼 로앤굿, 판례 검색...

2024-03-07 05:00
“6개월에 2억 원” “좋아요”…미노이 '가짜도장' 사건의 전말은

이 과정에서 미노이는 계약서를 바로 보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광고 비용 2억이 입금되자 미노이는 조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토요일이었고,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못했다. 양측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만나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미노이가 금액, 기간 등의...

2024-03-06 13:54
폴라리스오피스, 올거나이즈 알리 LLM 앱 마켓 연동

지난달 28일부터 윈도우용 AI 앱스 기능을 순차적으로 제공 중이며, 계약서 법률 문장 해석, 상품 설명 카피라이팅 작성, 인사 지원자 분석 등 총 14종의 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다양한 글로벌 사용자들의 앱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알리 앱 마켓에 녹여 더욱 우수한 솔루션으로 빠르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형...

2024-03-06 08:48
‘웨딩 임파서블’ 문상민, 예비 형수 전종서 유혹 시작…시청률 4.1%

이날 나아정은 이도한의 가짜 와이프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결혼 계약서 작성부터 가족들과의 저녁 약속까지 잡는 등 위장결혼 준비를 착착 해나갔다. 현대호(권해효 분) 회장의 반대에 뉴욕으로 사랑의 도피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나아정과 이도한은 대본까지 준비하며 큰 그림을 그렸다. 두 사람의 속셈을 모르는 이지한은 결혼을 반대하려다 졸지에 결혼을...

2024-03-05 08:49
‘따로 노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전세가율 상승에 집값 꿈틀거릴까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22일 신고가인 10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가구는 직전 계약 때 9억3450만 원에 계약서를 썼지만, 갱신 때 6550만 원을 올렸다. 강북지역에서도 마포구 ‘서강GS’ 전용 84㎡형이 지난달 2일 직전 신고가보다 1000만 원 오른 6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2024-03-04 17:57
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도 여성이 27.1%로 남성 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4 16:14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서 작성한 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외래는 15~20% 정도 감소했고, 병상가동률도 50~60%로 줄고 수술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 자율설계 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2024-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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