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절대평가에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경평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별 득점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기관 서열을 정한 후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주요사업 부문에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뉘어 점수를 합산한다.
익명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이번 경평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13개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경평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한다.
예를 들어 등급이 상승할 경우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40%로 증액하고 등급 하락시 같은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다.
또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해 중장기 성과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비위...
한 공기업 사장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느라 공공기관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나 인건비 등 예산은 한정적”이라며 “정책사업으로 부채를 떠안았는데도 실적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고무줄 경영평가 잣대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평 무효소송까지 추진한다는...
일례로 마사회의 경우 20년간 재직한 직원에 경영평가 C등급을 적용할 경우 경평성과급에 따른 퇴직금은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0.6%) 줄어든다.
노조 측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경평성과급 전체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들 들어 정부지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같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경평성과급을 퇴직급에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 측은 “자료를 요청할 때 3년간 퇴직금 지급 현황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구분해 요청했었다”며 “산업단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기재부 지침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