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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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의사협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14만 회원 중 누가 혹시라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 개인의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달라. 돌연변이 한두 명...

2024-03-11 14:56
수업 중 권총으로 학생 쏜 의대 강사…“학생 위협 처음 아니야”

증언에 의하면 해당 강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권총으로 학생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강사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해당 강사의 수업을 보이콧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 강사를 징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에 대해 강사가 학생과 언쟁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3-06 17:23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C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을 밝히며 “경찰서에 가서 촉법소년으로 벌 받야 한다”며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징계위는 C 변호사를 견책에 처했다. 11살 많은 의뢰인에게 “너 맞을래?”라며 반말과 폭언을 한 변호사도 있다. D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의뢰한 사실을 눈치 채고 소송 여부를 추궁했다. 징계위는...

2024-02-27 06:00
與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 단수공천 보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2024-02-22 10:54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2024-02-14 14: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라며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2024-02-05 06:00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2024-01-26 14:18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2024-01-18 11:05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2024-01-10 11:0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2024-01-09 17:46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영빈은 구단에 자진신고 없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다. 구단은 뒤늦게 배영빈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면서 진상파악에 나섰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다. 롯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방출 처리했다. 구단 측은 “음주...

2024-01-09 10:28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2023-12-19 14:55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가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같은 달 총경급 정기 인사에서 경정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자 사직서를 내고 경찰을 떠났다. 류 전 총경은 정치 결심 이유에...

2023-12-18 10:30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2023-12-16 00:42
분실물 지갑서 현금 200만원 슬쩍…잡고 보니 파출소장

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철도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김 경감은 지난달 횡령 의혹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다른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김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임을 알렸다.

2023-12-15 22:19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압구역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재선정

가구별 엘리베이터는 2.5대를 확보해 지하주차장부터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1084가구를 일반분양해 사업 매출을 71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속할 방침이다.

2023-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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