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제7묘역은 장병묘역으로 조성되었으나 일부 경찰관묘역으로 사용되어 현재는 육군 838위, 해군 4위, 공군 1위, 경찰관 9위, 애청단원 및 종군자 10위, 군무원 1위, 일반유공자 1위 등 총 864위가 안장된 묘역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디야커피는...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중 현장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에게 목격됐다. 경찰관들은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즉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지하에는 수중 착륙을 대비하기 위해 수영장 시설도 준비돼있다. 항공기가 수중 착륙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항공기 목업 한편에는 슬라이드를 펼쳐놨으며, 반대쪽에는 지상 탈출 상황을 가정해 약 30도 각도로 슬라이드를 펼쳐놨다.
대한항공의 모든 객실승무원은 1년에...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직후로 이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이에 학생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는데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라며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을 결정했다.
결국 학교를 상대로 법정에 선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과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는 K-치안의...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를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추락했다가 구조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범수 경장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A 양을 구조하려 손을 붙잡았다가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
두 사람은 곧바로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청에 구조됐으며, 별다른 외상은...
현재 외교부 측과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필리핀 당국 등과 협의·논의 중인 상태다.
한편 박씨는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 수수 혐의로 2008년 해임됐다.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박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 복지 향상 및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한 공무원연금기금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케이는 대화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해 경찰은 그를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하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해 자수 경위 등 관련 조사를...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월 1회 주기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관이 방문해 매장 직원들에게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아동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지문 사전 등록은 '안전 Dream' 어플이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삼성스토어에서는 아동을 비롯해 노부모, 반려동물까지 가족의 위치를 파악할 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경찰청과 협력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에게 종합검진을...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