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묻는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관 A씨가 인터넷 사이트·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해 억대의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A씨 지인의 고소장이 지난해 8월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사업가 B씨를 소개해준 A씨가 투자를 종용했다”면서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 통장을 B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기 알선도 했다”고 적혀...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B 씨는 이에 촬영을 거부하며 카메라를 쳤고 A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C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황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명절 인사 영상에 나오는 노래는 가수 변진섭이 1989년 발매한 앨범에 수록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곡은 지난해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함께 부른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시·도청 소속 경찰관과 국민으로 함께 구성한 합창단이 부르기도 했다.
경찰청은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사회공헌 슬로건 ‘Move together, Move Green’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정립했다. ‘보다 나은 사회’, ‘지속 가능 환경’ 두 가지 방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
당시 신고자로부터 사진을 확보한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은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종이 상자가 걸려 있는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해 출입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집 내부를 수색하며 희미한 소리를 듣게...
그러면서 "저를 구해주신 시민들, 신고받고 순식간에 달려와 주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많이 놀란 저를 끝까지 배려해 주신 순천향병원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지만 늦은 밤까지 병원 앞을 지키며 염려해 주신 취재기자들, 이 추위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송구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겼다.
한편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오후 3시 20분께 서울숲 인근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방 씨를 발견하고 보호 조치했다.
이날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11.2도, 최고기온은 영하 3.7도를 기록해 강한 한파가 몰아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래퍼 A씨는 이날 오전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또한, BBC는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학생들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BBC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평균 5년 형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한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제로 2022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당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위원과 경찰관 총 894명이 사망하고 5175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사망자들은 대부분 50~70대였으며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갖은 음모론이 이어졌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 후보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