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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2024-01-17 16:54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2024-01-16 11:11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2024-01-12 20:30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경찰관이 “빨리 이 보트로 대피하세요”라고 해도 기도만 하던 목사는 물살에 휘말려 하늘나라로 갔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제 기도를 외면하시다뇨”라자 하느님이 한 말. “어허,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웃과 경찰과 보트를 보냈거늘···.”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1-08 05:00
올해도 보신각 카운트다운 타종 행사…종각역 무정차 통과

이에 따라 현장에는 경찰관 2400여 명과 지자체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선다.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이다. 인근 세종대로 등은 통제되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열차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또한, 광화문역은 혼잡이 발생하면 2024년 1월 1일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

2023-12-31 13:42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선균은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2023-12-28 16:14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피해자가 연락해오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며 1차로 속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2023-12-27 14:58
홧김에 집에 불 지른 고등학생 긴급체포…“동생과 다투다 화나서”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관 31명과 경찰관 12명이 출동했고, 펌프차 등 차량 12대도 투입됐다”라며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다. 사람의 생명이...

2023-12-27 14:27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어려운 여건에서도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표한 방 실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세종 북부서 경찰관들에게도 무전으로 "연말연시 치안 활동에 전념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방 실장은 또 세종소방서 장군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세종소방서장으로부터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2023-12-27 11:39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해양경찰관까지 수상자 여러분 모두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주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자는 윤 대통령이 포상을 친수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녹조근정훈장), 오혁진 창원해양경찰서 경위(옥조근정훈장), 임민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근정포장), 김세진...

2023-12-26 14:39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경찰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외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했다. 김현대 도 자치 경찰위원장은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24 13:39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2023-12-23 00:04
'제복 영웅' 유가족 만난 尹 "여러분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 [종합]

대통령실에서 처음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소방관·경찰관 등 가족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란스에서 전몰·순직 제복 영웅 유가족 30여 명과 함께 '히어로즈 패밀리와...

2023-12-22 15:27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2023-12-22 13:09
아내 유품 든 백팩 분실 호소…계양역 노인 사연, 해피엔딩

고 씨는 연합뉴스에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해 제가 계양역 역사 내에서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전동차 안에 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실물 센터에 연락했더니 다행히 가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에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되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모든...

2023-12-22 10:35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이들은 A 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23-12-20 17:53
부고 문자 스미싱 범죄에 경찰관도 당했다…‘클릭’ 주의

최근 강원 강릉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도 부고 스미싱에 당해 동료 경찰관에게 다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동료 경찰을 사칭한 부고 피싱 문자가 퍼지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주변 직원들도 여러 명이 피싱에 당해 문자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고...

2023-12-20 13:41
경기도, ‘위기 이웃 제보’ 경찰관 등 도민 6명 경기지사 표창

오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오대산 경위(41)는 딸의 병원비·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2인 가구와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생활비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를 각각 제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이웃돕기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는 문덕주 경사(34)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주소득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3인 가구를...

2023-12-19 17:00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사건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고발장 접수 후 의견을 신속히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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