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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2022-04-26 09:49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울부짖던 국민의힘도 그저 말 뿐임을 또 한 번 몸으로 증명했다. 모두가 승자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냐고? 문제의 핵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진전된 방안인 것 마냥 더럭 수용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어서다. 중재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2022-04-24 15:31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2022-04-24 15:02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4 14:2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2022-04-24 09:59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2022-04-23 17:31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2022-04-23 15:39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2022-04-21 11:02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에...

2022-04-20 15:44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행동은 계속 됐지만 개혁 입법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며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로 검찰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0:59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2022-04-19 15:01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2022-04-19 13:50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필리버스터 대응책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거나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의당에 한국형 FBI 등 경찰개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의당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22-04-18 14:44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이라며 "몇 배 더 달라진 검찰, 경찰을 국민께서 체감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검찰총장 사표는 번지수가...

2022-04-18 10:57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2022-04-15 17:49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한국형 FBI에 대해선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의원총회 직후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마약 등 분야별 수사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이를 논의할 국회 창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2022-04-15 15:28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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