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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2022-04-14 11:48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2022-04-13 16:56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처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2022-04-13 15:59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2022-04-13 11:46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2022-04-13 09:30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박 의원은 “(법안이) 3개월 이후 발효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 경찰 개혁 등 여러 수반될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적극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TF에서 얼마든 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예기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감당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2022-04-12 20:13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으로 향유되고 있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2022-04-12 16:05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2022-04-12 15:43
'안철수계 후보 0명'에 실망감 보인 안철수…"조언 주고 싶었지만 과정 없어"

안 위원장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된 8명의 부총리ㆍ장관 후보자 중에는 '안철수계' 인사들이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도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되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2022-04-12 13:58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2:27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2022-04-10 18:45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공생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도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검토하고...

2022-04-10 15:3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2022-04-07 16:54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2022-03-22 19:37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합류로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검찰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2022-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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