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면서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8일 검수완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김오수 총장 등을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