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문재인 대통령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반발이 거센 사안인 만큼 임기 말인 문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동의하는지 설명을 내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마지막 소임을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차개혁을 받아들이시는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도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검찰개혁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고 청와대 접촉도 없는 상태”라며 “문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