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입력 2022-04-1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만단체, 언론과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될 테니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11일 김 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둔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14,000
    • -2.82%
    • 이더리움
    • 2,383,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272,800
    • -4.11%
    • 리플
    • 1,299
    • -2.84%
    • 솔라나
    • 98,050
    • -3.3%
    • 에이다
    • 201
    • -3.83%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18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3.85%
    • 체인링크
    • 12,020
    • -3.53%
    • 샌드박스
    • 47.52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