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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B 씨가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한 사실도 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도 했다. 1심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사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여기자 성추행 부분은 관련 기사가 있고 B 씨가 감봉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춰...
    2020-06-25 12:27
  •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버닝썬' 갈비뼈 부러진 김상교 방치한 경찰…법원 “징계 적법”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ㆍ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19년 7월 A 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 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 처분이다. A 씨는 불문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06-07 09:10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어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
    2020-06-04 11:26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공무원 징계양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 등이 있다. 규정에 따라 사건 경중,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다지만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폐단을 낳았다. 사후 징계뿐만 아니라 교육, 사전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공무원 선발 시 다면적 인성검사 도입...
    2020-04-26 11:08
  • 중국, 코로나19 존재 알린 의사 ‘리원량’ 처벌 취소...유족에 사과
    중국, 코로나19 존재 알린 의사 ‘리원량’ 처벌 취소...유족에 사과
    이에 따라 우한 경찰은 리원량에 대한 훈계서를 취소하고 리원량이 불려갔던 중난루(中南路) 파출소의 부소장 등 2명을 경징계했다. 리원량 유족에게는 사과했다. 한편 조사팀은 보고서에서 리원량이 지난해 12월 30일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의사들에게 ‘화난 수산시장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7건이 발생했다’고 경고했다고...
    2020-03-20 14:18
  •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DLF ‘중징계’ 통보…내달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DLF ‘중징계’ 통보…내달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DLF 판매에 대해 관여 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나와바야 알겠지만, DLF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경징계로 끝나지 않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9 15:04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예컨대 한 지자체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6m에서 4m로 완화해 공장 신설을 승인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사사례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2019-10-04 06:00
  • [단독] 합격자가 불합격으로…새마을금고, 공채 면접점수 조작 ‘채용비리’ 논란
    [단독] 합격자가 불합격으로…새마을금고, 공채 면접점수 조작 ‘채용비리’ 논란
    이에 행안부는 해당 채용에서 평점 방식을 변경한 중앙회 채용담당자 A 씨에게는 주의촉구를 B 씨에게는 경징계(견책), C 씨에게는 중징계(감봉) 조처를 내렸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7년 5월에 진행됐던 ‘별정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보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김 씨 등 10명에 대해 서류전형을 생략하고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이번 행안부...
    2019-10-02 05:00
  •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공익신고 102건 불과…절반 이상 불문 종결
    실제로 처리 현황을 보면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5건(53.9%)은 징계나 경고·주의 없이 '불문'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찰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내부고발이 10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2019-09-20 10:07
  • 포스코, '1인 시위' 인사위 회부 12명 '결국 징계'
    포스코, '1인 시위' 인사위 회부 12명 '결국 징계'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상급자를 괴롭히며 1인 시위를 벌여온 12명에게 견책 등 경징계부터 감봉 1개월, 정직 2~3개월 등의 중징계까지 단계별 처분을 지난 26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 직원 12명은 상급자(팀장급)는 물론 이들 가족까지 집단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는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2019-07-29 18:00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쑨양, 1위 실격으로 자유형 200m 2연패…선수들은 외면, 이유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쑨양, 1위 실격으로 자유형 200m 2연패…선수들은 외면, 이유는?
    바로 쑨양이 도핑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쑨양은 지난해 9월 국제 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이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자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깨뜨렸다. 특히 쑨양이 2014년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받고도 3개월 출전 정지라는 경징계에 그쳤기에 그를 향한 선수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다.
    2019-07-24 08:30
  • 금감원, NH투자증권 신용공여 위반 혐의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NH투자증권 신용공여 위반 혐의에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7조 3항에선 종투사의 신용공여 금지내용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고,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불명확한 법을 이유로 제재하기엔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2019-07-18 19:05
  • 대학 연구부정 처벌 강화한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는 이들을 대학의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과기부는 학술 정보를 공유·검증하는 한편 부실이 의심되는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해 올 상반기 안에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2019-05-13 14:24
  •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2019-04-19 17:13
  • SK 최태원 발행어음 부당대출…금감원 "한투證, 경징계”
    이번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수위를 대폭 낮춘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 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2019-04-03 18:53
  • 롯데손보 매각 새국면…장기계약 부실 뇌관으로
    롯데손보 매각 새국면…장기계약 부실 뇌관으로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2011~2014년 책임준비금을 과소적립했으며 지급준비금을 추산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징계를 내렸다. 한 관계자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가 내려졌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오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롯데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7.6%로 다른 업체보다 낮은 편이다. 금감원의 권고...
    2019-03-19 11:10
  • 바이로메드, 급락 관련 펀더멘털 이상 없어-하이투자증권
    그는 “바이로메드에 대한 테마 감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정이며 최근 발표된 10개사의 경우 경징계로 마무리됐다”며 “앞서 금감원은 R&D 비용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으로 제시한 것에 비춰, 바이로메드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VM202-DPN, VM202-PAD가 임상 3상 단계인 것을 고려 시 심각한...
    2019-01-10 08:05
  • 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검 감찰팀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이모, 박모 검찰 수사관 2명 또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감찰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2018-12-27 10:57
  •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거나, 회부하더라도 경징계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함께 논의했다. 최고위원들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2018-12-11 20:37
  • 코스피, 美 연준 의장 비둘기 발언에 상승세
    전날 금융당국 제약·바이오업체 10개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경징계 처분으로 일단락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1.36% 올랐고, 의료정밀은 0.69% 올랐다. 이밖에 비금속광물 (1.25%), 전기전자(1.02%), 운수창고(1.26%), 철강금속(1.97%) 등이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0.93%), SK하이닉스(1.11...
    2018-1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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