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재일교포의 예금거래 내역을 조회해 계열사 직원간에 공유한 것과 관련한 제재수위를 한단계 낮췄다. 당초 이들 직원들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당사자의 소명과 최근 재판 결과(신한사태 2심 선고결과) 등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재일교포 고객의 신한은행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이후 금융당국이 KB 내분 사태의 당사자들을 징계할 때 박 전 부행장은 중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경징계인 '주의' 처분으로 감경됐다.
KB 내분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KB를 떠났거나 떠나는 상황에서 박 전 부행장의 전면적인 복귀는 이례적인 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박 내정자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회장까지 맡았던 서강대 금융 인물의...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으며,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지점장 등에게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됐다.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게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을 진웅섭 원장 결제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쑨양(24ㆍ중국)은 도핑검사에서 혈관확장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지만 자격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해왔다는 쑨양 측의 소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 트리메타지딘이 지난해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수영 선수...
금감원은 지난 6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8월 초까지 이어진 제재심의위는 ‘경징계’로 감경했다. 이에 입지가 위축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내분 사태로 KB금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틈타 제재심 결정을 뒤엎고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교육부와 평가원은 작년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와 관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수능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박백범 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당시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출제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런점을 감안 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따 더욱 강한 책임자 징계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STX 부실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임직원 1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이는 당초 사전 통보된 것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은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은의 STX 부실대출 문제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제재 내용을 사전...
특히 임영록 전 회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몇 차례 연기하고, 결국 제재심의 경징계를 뒤집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포토] 물수능에... "논술 비법을 찾아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쉬었다는 '물수능' 논란 속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 논술학원들이 수능 당일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특히 임영록 전 회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몇차례 연기하고, 결국 제재심의 경징계를 뒤집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로 부터 KB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 했다며 질타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새 금감원장을 내정할 예정이다. 후임에는 진웅섭...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즉시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고 책임 있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STX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원급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및 직원 10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들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는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이 중 3명, 14명은 각각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경징계는 견책 21명이다. 기타 862명에 대해서는 그룹장·본부장 명의의 주의서한 조치로 종결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주의서한 조치는 인사기록에 남지 않아 사실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불법 모집 시 모집인에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이 중 89%인 162명이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역무원들은 교통카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수되지 않은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5년 6개월간 75억 7824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매표 무인화를 실현하려고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시는 공금을 횡령한 112명과 관리감독자 70명 등 총 182명에게 징계처분을 했지만, 이 중 89%인 162명이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보증금을 횡령한 역무원들은 교통카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회수되지 않은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의 보증금은 5년 6개월간 75억 782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딴 목소리를 낸 데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쏟아졌다.
의원들은 질문마다 뒤에 앉은 최 부원장을 불러 세워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최 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경징계를 내린 점, 외압의혹 등에 대해 질책했다.
두 사람의 답변은...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1억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외고의 경우 최근 4년간 입학비리 2건과 회계비리 10건이 적발돼 경징계 7건과 1억여원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자사고 중에서는 장훈고(회계비리 3건)를 비롯해 경문고(회계비리 1건), 대광고(회계비리 2건), 보인고(회계비리 1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과 책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시 24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행시 25회 최 부원장은 이력이 똑같다”며 “야밤에 장소를 옮겨 한 시간 만에 같은 모피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