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에 방치된 통장 잔고가 평균 1천만원씩이라면 잠자는 지방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3∼4월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려고 집단행동을 한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3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하라고 광주시에 최근 통보했다.
이 기간에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교사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선임 남자 교사들이 젊은 여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자면서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이중 17명(22.3%)만이 퇴직,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57(77.6%)명은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와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음주자 징계기준 더욱 강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행위자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이 비위 행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할 수 없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대전광역시장에 요구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는 2012년...
특히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72.0%였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1천162건(50.3%)이었고, 복무규정 위반(410건), 금품·향응 수수(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의 기본급은 최대 600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임금의 84.3%정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는 당시 이 같은 비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임원 김모 씨를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형제의 비리가 최고위 경영진까지 보고된 정황도 나왔다. 당시 정도경영실의 최모 전무는 박모 전 부사장에게...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의 목격자 조사에서도 아이가 B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는 학생이 없었고 4차례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놀이 과정에서 멍이 들 가능성은 인정된다'며 경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B군과 유치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사건 발생 10일 전까지도 어머니들과 함께 동물원에...
한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의 목격자 조사에서도 아이가 B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는 학생이 없었고 4차례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도 '놀이 과정에서 멍이 들 가능성은 인정된다'며 경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B군과 유치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사건 발생 10일 전까지도 어머니들과 함께 동물원에 갈 정도로...
농식품부는 주이석 검역본부장을 포함해 징계 5명(중징계 1ㆍ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징계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징계 대상인 주이석 검역본부장은 직위해제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계 5명(중징계 1ㆍ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농가...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주의 및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보험료 등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실제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지난해 권은희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군 관련 성범죄에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지난해 경찰 징계 중 절반 이상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23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견책 81건, 감봉 50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정직 50건, 해임 29건, 파면 20건, 강등 8건으로 48...
당초 시장이 예상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로 인해 주가가 큰 폭 하락했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받더라도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왔다.
26일 대우건설은 전일보다 740원(9.01%) 내린 7470원에 장을 마쳤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지난해 도하에서 열린 세계쇼트코스수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루이즈 고메스(29·브라질)는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돼 규정(DC 10.4)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태환이 투여받은 테스토스테론은 FINA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약물이어서 박태환의 경징계 희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인 주의 처분으로 수위가 감경되긴 했지만 KB금융 내분사태 핵심 당사자가 불과 두 달 만에 현직에 복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박 내정자는 서금회 창립 멤버다. 지난 2007년 창립 때부터 6년간 회장직을 맡았다.
◇“실체가 없다”는 서금회… 멍드는 금융권 = 금융권에서 정권이 바뀌면 가장 바쁜 곳이 각사 인사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