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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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과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높아졌다

또한 사법부도 1996년부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법 이론과 최근의 해외동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공정위 의결에 대한 정치한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경쟁제한 효과의 적극적 입증, 엄격한 증거판단 등을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8-12-11 12:00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법 추진 '관심'

경쟁법 사안은 형사처벌 않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카르텔 등 일부 행위에 국한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찰이 아닌 경쟁당국이 결정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와 경쟁법과 형사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전속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 사례는 매우 적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등에...

2008-12-08 23:07
국내기업, 해외시장 카르텔 규제 대응방안 마련 시급

특히 미국에서 셔먼법(경쟁관련법) 위반으로 1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네 건에 벌금액 11억85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집중견제를 받고 있다는 그는 전했다. 심 위원은 “자국의 경쟁법을 외국 기업에 역외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EU, 중국을 비롯해 세계 60개국에 달한다”며 “특히 미국은 카르텔에 연루된 개인을 구금형에 처하는 비율이 지난 1990년 37...

2008-12-02 15:31
한미 경쟁당국, 국제 카르텔 조사협력방안 논의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매해 열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최근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사항과 주요 현안사항,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중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2008-10-27 12:00
이사 규정 강화 ㆍ불공정 하도급 3배 배상 입법 제안

경제개혁연대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 개정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밝혔다. 이날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경제법의 기본인 상법(舊 증권거래법에서 이관된 지배구조 특례조항 포함),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법,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경쟁법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

2008-09-08 12:33
백용호 위원장, 러시아·몽골·터키 경쟁당국 대표 회동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러시아, 몽골, 터키 3개국 경쟁당국 수장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강화방안과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3국 경쟁당국 대표들은 지난 3일 열린 서울경쟁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반독점청 부의장과는 환담을 통해...

2008-09-05 13:44
'아시아경쟁법 국제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경쟁포럼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다. 회의에선 카르텔 등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올해부터 시행돼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과 5일에 각각 개최하는 제5차 서울경쟁포럼 및...

2008-09-04 11:17
에이스하이텍, 계열사가 MS에 1000억 손해배상 청구

디디오넷 관계자는 "MS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를 결합 판매해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미디어 서버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와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 MS가 두 제품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경쟁미디어 서버 제품 구입을...

2008-08-12 09:41
공정위, 아시아 개도국 대상 노하우 적극 전수

올 상반기 중에는 베트남 경쟁관리청 직원 2명을 파견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하반기 중에는 공정위에서 전문가 1명을 선발해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파견해 베트남 경쟁법 개정, 카르텔 조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1인당 GDP 1598달러 시절에 경쟁법을 도입했고 이러한 경쟁법 집행경험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2008-08-07 12:00
8월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렇게 대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다. 공정위는...

2008-07-17 12:00
형사처벌ㆍ복수사 부당공동행위 동의명령 제외

동의명령이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명령제도는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어 일본, EU,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도가 시행되면 대해 기업, 소비자, 행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2008-06-26 12:02
한일 경쟁당국 대표 삿포로서 27일 회동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오는 27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이동훈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하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도 다케시마 위원장과 호소다 범칙심사부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2008-06-25 12:00
카자흐스탄 등 14개국 공무원 한국 공정거래제도 연수

참가자들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의 방문, 경주문화유적지 탐방, 한국 가정생활 체험 등의 일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과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도 갖게된다. 한편, 공정위는 코이카 연수과정 외에 1996년부터 국제경쟁정책워크숍, OECD서울센터 경쟁법 세미나, 전문가 파견 등 대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008-05-25 12:00
공정위 부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

ICN(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발족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경쟁정책 이행 등 ICN 각 작업반들의 1년간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08-04-13 12:00
공정위, 내달 1일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양명조 교수(이화여대 법과대학) 및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경쟁법 발전에 기여한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법과대학)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약관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고용철 교수(순천향대 법학과)가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2008-03-31 12:00
공정위, OECD에 부동산 규제개선 방안 소개

매년 2월, 6월, 10월에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반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2008-02-14 12:12
공정위,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과 대만,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총 11개 아시아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 23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카르텔 규제와 조사기법,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총 6가지 세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지고...

2007-11-06 10:57
공정위, 광주서 제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 개최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차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해소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는 양국 지방사무소간의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 이해와 협력강화의 폭을 넓히고, 경쟁법 및 공정거래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31 10:00
공정위, '중국 반독점법 대응 특별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와 각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현행법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이 갖게 되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양국간 교역규모도 연간 2006년 기준 1180억달러에 이르는 등 중국 반독점법 시행은 우리...

2007-10-09 14:35
“금융사 불공정거래 규제 금감위가 맡아야”

또 영국에서는 공정거래 당국의 사후 조사 및 견제 등을 전제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규정과 감독행위에 근거해 이루어진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경쟁적 계약 금지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당국 및 금융감독당국이 업부중복 및 중복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7-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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