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쟁당국, 국제 카르텔 조사협력방안 논의

백용호 공정위원장, 양국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경쟁당국 위원장들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카르텔 조사 등 상호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경쟁정책국장 등 5명이, 미국측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코바식 위원장, 법무성 바넷 차관보와 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헉한다.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매해 열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최근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사항과 주요 현안사항,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중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행위의 위법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분야에서의 주요 경쟁법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카르텔 분야에서 양국이 조사협조,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경쟁당국간의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양국간 상이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논의내용은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 향상과 공정거래법령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