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도 참석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제7차 ICN 연차총회' 및 '제4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다.

ICN(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발족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경쟁정책 이행 등 ICN 각 작업반들의 1년간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총회에서 합병, 카르텔 등의 분야에서 ICN의 권고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 부위원장은 16일로 예정된 세계 16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ICN 운영 그룹(Steering Group) 회의에 참여해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ICN 총회 폐회 후 개최되는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에서 '한국의 경쟁법․정책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동아시아 국가들간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 및 개도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근 아시아 지역의 경쟁법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법집행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두 회의를 통해 "선진 경쟁법‧정책의 최신동향을 파악해 이를 '공정거래법 선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경쟁법 집행경험을 동아시아 지역 경쟁당국들에게 전수해 경쟁정책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