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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난 뒤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과 환담을 했다.

2018-09-21 19:40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신뢰 쌓는 과정 필요"

그는 "노동존중사회와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다"며 "몸은 고용노동부를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이재갑 신임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2018-09-21 14:23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등록된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것은 원본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사건의 사안 요약본을 작성하게 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는 진행 경과나 처리 절차 등 일반적 사항 외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었다”며...

2018-09-21 07:23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도덕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2018-09-20 16:03
[주담과Q&A] 제일약품, 블록버스터급 뇌졸중 신약 기술수출 본격 논의...이달 임상2a상 마무리

최근까지 특별한 이슈 없이 임상이 진행되어 온 만큼, 차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 논의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은 “기술이전 협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뇌졸중 신약 JPI-289의 정기적인 개발 상황의 업데이트를 원하고 있다. 당분간 2a상 2코호트 임상...

2018-09-20 13:19
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8-09-19 16:31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위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공백 사태를 우려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석태ㆍ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낙태죄 폐지 논란, 군 동성애 금지 위헌심판, 최저임금 개정 헌법소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2018-09-18 18:30
애플, 새 운영체제 'iOS 12' 업데이트 오늘(18일) 정식 배포…추가된 기능은

애플 제품 이용자는 스크린타임을 통해 자신의 앱 사용 내역, 알림, 화면 깨우기 횟수를 주간 보고서로 받아보거나 '오늘 보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애플 아이디를 사용해 스크린타임을 설정하면 자녀의 앱 및 웹사이트 사용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앱 및 웹사이트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증강현실...

2018-09-18 09:03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한번도...

2018-09-14 15:41
증선위, 공시위반 에이엔피 과징금 부과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이에 과징금 420만 원이 부과됐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을 경과해 지연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이 조치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09-05 18:47
[BioS] 2018년 대한민국 바이오텍 '글로벌 임상' 도전사

바이오스펙테이터가 발행한 '한국바이오산업 생태보고서'『바이오스펙테이터 연감 2018』에 따르면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신라젠, 에이치엘비 등으로부터 브릿지바이오, 올릭스, 아이진 등 30여 회사들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올릭스 올해 미...

2018-09-03 10:28
[제약업계는 지금] 제약·바이오기업 투명성 강화, 약일까 독일까

금감원이 제시한 사업보고서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기밀사항에 속할 만할 내용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회계처리 방법, 대상 기술, 개발 진행 경과까지 기재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밀 유지가 중요한 신약 개발에서 가진 패를 다 내보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일”...

2018-08-31 10:28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오전 10시에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진행 상황을 고려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9 15:46
드루킹 특검, 60일 장정 마치고 오늘 종료… 마무리 작업 주력

특검은 대통령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언론을 통해 발표할 대(對) 국민 수사 결과 보고 자료도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에는 허 특검이 직접 나서서 수사 경과와 특검이 내린 결론의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검찰 파견 수사팀장 등도 참석해 언론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18-08-25 09:58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9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차원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2018-08-09 19:43
[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정부가 성급하게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보다 비핵화의 추진 경과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 경협이...

2018-08-08 10:17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이 의무화된다.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나...

2018-07-31 13:26
[경제 리포트]배우자 없는 50대 이상 남성 연체위험 높아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기간이 60~90일을 경과할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해 높은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들어서면서 빚이 크게 증가한다”며 “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 활동과 고용과 같은 경제활동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50대 이상 배우자 없는 남성 가구주...

2018-07-27 10:33
김선수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여야,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개의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2018-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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