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남북경협 현황과 재개 방안’…유엔과 美 정부·의회 설득 필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문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성급하게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보다 비핵화의 추진 경과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유엔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제 성장은 물론 고용 창출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협 허브(hub)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환황해·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를 구축, 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고 북방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남북 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 조사에 합의했고 산림 분야에서도 북한의 산림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조사관은 “이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연이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단 한 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