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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2021-10-14 12:23
  •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지난 6월 출간한 보고서 ‘삼성전자 100%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를 ‘부분적 달성’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유럽·중국의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파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 생산 총량을 늘리지 못하는 방식이 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언번들...
    2021-09-29 18:54
  •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금융위, 보험업계 IFRS도입 앞두고 충격완화 '경과조치' 방안 마련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적으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은 신청 보험회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2021-09-27 16:16
  •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 내일 퇴임…"기쁜 마음으로 업무 마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2021-09-16 11:18
  • 미국 FDA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없이도 효과 유지”
    미국 FDA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없이도 효과 유지”
    WSJ은 이번 FDA 보고서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부스터샷 필요성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달 20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치다가 지난달 접종 완료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시작되는 주부터...
    2021-09-16 09:34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등록 통보 기한까지 등록 요건을 시정할 수 없을 때는 등록 불가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 12개월 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 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요건이 변동됐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변동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9-15 06:00
  •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도 의무화 된다. 현재는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
    2021-09-03 06:00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2021-08-31 18:23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2021-08-30 17:19
  •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국민의힘 국회법 주장 통했다…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연기
    본회의가 밀린 배경에 대해선 “국회법상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경과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만 여야 대표 협의 통해 달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2021-08-25 11:11
  • '부동산 4채 논란' 김현아, SH사장 후보직 '자진 사퇴'
    '부동산 4채 논란' 김현아, SH사장 후보직 '자진 사퇴'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에 손발을 맞출 SH공사의 사장 공백 장기화가...
    2021-08-01 14:07
  •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2021-07-28 14:06
  •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4주택자’ 김현아 “시대적 특혜로 내 집 마련 쉬워”…자질 논란 도마 위
    이제는 시간이 걸려도 주민과 함께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서울시 모두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28일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오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어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2021-07-28 11:33
  • 주택가격 하락충격시 소비·고용 4%씩 감소..금리인상과 빚투·영끌 자제 시사
    주택가격 하락충격시 소비·고용 4%씩 감소..금리인상과 빚투·영끌 자제 시사
    20일 한국은행 물가연구팀 조병수 과장과 이종웅 과장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때 보다 하락할 때 소비와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75% 가구에서 표준편차 한단위를 기준으로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충격 발생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21-07-20 12:24
  • 지난해 125개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전년 대비 18개사 증가
    지난해 125개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전년 대비 18개사 증가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125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며 2019년 대비 0.6%포인트(18개사)가 늘어났다. 총 정정횟수는 305회로 지난해 대비 26.0%(63회) 증가했다. 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44개사로 2019년 대비 83.3% 늘어났다. 코스닥 상장사는 75개사로 2019년 대비 2.6% 하락했다. 코넥스...
    2021-07-04 12:00
  •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2021-06-23 15:11
  •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김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1일로 통보했고...
    2021-05-31 17:30
  •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與, 33번째 야당 패싱에 "野 비협조 증명"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與, 33번째 야당 패싱에 "野 비협조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2021-05-31 15:38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2021-05-31 14:40
  •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1-05-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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