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격 의견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날 인사청문회는 6시간가량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증 끝에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채택하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틀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임명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달 10회 가량 ‘경영문화 개선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의 요구대로 수정·보완된 보고서는 충분히 이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논란을 의식해 제재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달...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은 한전KDN의 조직적인 후원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TF팀에서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TF팀이 경영현안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후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기부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충분히 보고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31일 증권사 9곳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의 결정에 부진한 국내 경기 여건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았다.
허태오 삼성선물 CFA는 “이번 금통위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경과를 지켜보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실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살핌과 동시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문화 개선 이행 경과 보고서'도 매달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재 기한 역시 정해지지 않아, 판단 기준이 부재한 명분 없는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진에어 임직원은 최근 국토부에 60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노동조합이 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18일까지 송부를 해달라고 재요청을 했다. 국회가 18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18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어서 현지 시차 관계로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정오께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19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결국 '내 사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발로 걷어찰 것인가"라며 "국회가 송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5일 4월 임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재해 추경에 대한 결론을 못내고 공방만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 논의에 나섰다. 민생 법안...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세웠다.
이는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이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에 불참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