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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06 20:1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2022-07-06 10:39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이 고통받아왔다.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2022-06-23 16:33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현산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본사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4억623만4000원으로 대체됐다. 사고 발생지 담당인 광주 동구가 참사 수습...
    2022-06-17 20:10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06-16 15:38
  •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검찰, 광주 철거 붕괴 참사 책임자 징역 7년6개월 등 구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B 씨, 안전부장 C 씨에게는 각 금고 5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E...
    2022-06-13 18:27
  •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한 장관의 사과 요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에...
    2022-06-09 15:16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2022-06-09 10:41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이후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2022-06-09 07:41
  •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2022-06-07 17:07
  •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고깃집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울먹...피해자 “악어의 눈물”
    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2022-05-26 17:25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2022-05-18 08:55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사장 ‘500만 원’ 벌금형 구형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4-19 15:58
  •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2022-04-18 20:17
  •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2022-04-08 21:04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유 전 이사장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계좌 추적) 발언의 취지는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2022-04-08 15:44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2022-04-07 15:11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오전 9시쯤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B(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원룸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빌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2022-04-04 11:49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2-03-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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