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모든 범죄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30일과 5월3일 본회의 의결이 확정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자동종료될 예정이라서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며...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렸다”라며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라고 왜...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 보이자 맞대응 나서국민투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 및 절차 모두 검토할 것"비용ㆍ시기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때 이뤄지면 비용 크게 들지 않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소추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박주민 의원이 출마선언 이틀 만인 전날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만도 벅차다는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예비후보가 둘만 남게 됐다.
토론회와 경선이 이처럼 촉박하게 치러지는 이유는 비대위가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뒤 우여곡절을 겪은 탓이다. 세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했음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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