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 가담하면 망해...정신 못 차렸나”

입력 2022-04-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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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경찰철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므로 찬성한다”며 “내부적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고 (6명 의원 전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5인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171석인 민주당은 무소속·정의당 의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이 어려우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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