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이어 "검찰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촛불 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개인적 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부분과...
검찰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4·15 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A 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론 △전 부산·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이끄는 요인들도 하나둘 쌓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지층이 두터웠던 충청권, 여성 등마저 돌아서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레임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한지상이 자신에게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팬카페 등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여성 팬 A 씨를 공갈 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한편 1982년생인 한지상은 올해 나이 38세다.
2003년 연극 '세발 자전거'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선 뒤, 뮤지컬 '그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 직원 A 씨는 편의점주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혼자...
탈세부터 성추행 의혹까지...민ㆍ형사상 혐의 산재대선 불복 소송으로 갈 경우 이론적으론 생존 가능도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행을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외신들은 범죄 사면 등의 노림수가 담겨 있다는 시선과 함께 절차적으로는 법률적 해석을 통한 대통령직 유예 가능성을 제기한다.
성추행 의혹과 탈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당내에)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부정부패 등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A 씨는 6월 23일,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 B 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고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7월 중순...
2020년 5월 4일, B 수석연구원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신체접촉(성추행)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비위행위는 2건으로 납품업체와 공모한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으며,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술에...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성추행을 신고한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현역 병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