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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2014-08-05 10:30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 불구, 성난 시민들 청와대 게시판에도 강력 처벌 요구

육군 28시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민구 장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2014-08-04 21:54
[종합] 한민구,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추가 수사 지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2014-08-04 19:03
합참 설계도면 유출한 예비역 대령 구속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A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2014-07-31 12:54
방위산업체 여직원에 놀아난 장교들, 군사기밀 무더기 유출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Ⅲ급 기밀 5건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현역 군인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Ⅲ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2014-07-15 14:54
대법원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윤씨가 재직시 수사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아이팟 MP3 1개를 받았고 변호사와 만나 술과 식사를 했다는 비위사실을 육군에 심의자료로 냈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윤씨에게 명예전역 수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를 윤씨의 부하 직원을...

2014-05-27 15:35
‘내사대상 장성에 거액 요구’한 軍 검찰관 징계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검찰단 소속 A 검찰관(소령)이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A 소령은 지난 2월 B 소장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B 소장은 업체에 있는 사관학교 동기생 및 민간인 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자리를 옮겨 술을...

2014-05-21 08:08
검찰, 승부조작 선수 31명 적발...구속ㆍ불구속 기소

승부조작에 가담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배구선수 최모(28)씨 등 4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했고, 군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가운데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기소, 현직 KEPCO 선수 박준범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선수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선수들을 경기조작에 끌어들인 브로커들은...

2012-03-14 11:07
군검찰, 국군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국군 기무사령부가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군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군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기무사령부의 방첩부서와 광주·서울지역의 기무부대를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했다"면서 "기무부대의 서버와 서버자료,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이 기무사를 압수 수색한...

2011-11-19 10:10
군 법무병과 첫 여성장군 배출…25명 승진

이 준장은 1991년 임관한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육본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3사단장과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낸 수도군단장 김요환(육사34기.55) 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직에 보임됐다. 해군에서는 김진형, 해군본부 정책실장 박경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박재원(해병), 합참 비서실장 이상훈...

2011-04-20 17:14
軍, 군수비리 전방위 수사 착수

국방부 검찰단이 군수비리 문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 허위정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군 관계자들이 조만간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또 신형 전투화 불량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함투성이로 드러난 차세대 전투장갑차 K-21에 대한 수사도...

2010-11-21 09:49
김태영 "천안함 책임통감...자리 연연 안해"

김 장관은 "감사원은 이상의 전 합참의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해면'(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남)을 건의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4명을 형사 입건한 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며 "4명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2010-10-15 13:45
軍, 천안함 관련자 4명 입건…"형사처벌 가능성"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말께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건된 사람들이 기소단계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2010-09-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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