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215건

최신순 정확도순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면서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로 맞섰다.

2022-04-23 15:49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2022-04-23 15:39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2 20:15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의 입장에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2022-04-22 13:13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정의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2022-04-22 12:53
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수용 강력히 요구"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협의해서 합의하기를 바란다"며 "검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22-04-22 10:1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2022-04-21 17:12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2022-04-21 14:0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

2022-04-21 11:02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이어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꼼수 탈당한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바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수진...

2022-04-21 10:43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대표회의에서 고위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평검사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개혁방안과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1 09:5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