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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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4일 첫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11년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다”...

2017-03-24 11:50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사법‧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2017-03-16 18:26
[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벌써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고 있다. 권한 축소를 피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2017-03-10 13:52
최순실 수사 다시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기업수사’ 방향 놓고 딜레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기업이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일 경우 검찰 개혁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는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를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는 두 재단에 111억 원을, 롯데는 45억 원을 냈다.

2017-03-06 08:47
[빨라지는 대선시계] 사회개혁 칼날 들이댄 문재인… 국민대통합 행보 나선 반기문

가장 대표적인 건 이달 10일 발표한 재벌개혁안으로, 그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재벌 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지배구조 개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앞서 6일 내놓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지난 공약보다 더욱...

2017-01-12 11:00
[종합] 野,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약물의혹·최순실측근·대포폰’ 등 의혹제기

송 의원은 “세월호 당시 해경이 개혁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라며 “7시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최씨의 지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황 총리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집무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재정 의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한다"며 "어떻게...

2016-11-11 18:43
‘발등의 불’ 급한 회장님들, 전경련 회의 상당수 불참할 듯

재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전경련 개혁안과 더불어 후임 회장 선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10대 그룹 총수들의 상당수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업 총수들의 전경련 회장 회의 참석률이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영 일정 및 개인 일정을 이유로 상당수...

2016-11-08 12:16
[종합] 롯데 5년간 40조 투자… 사회공헌 확대

검찰이 지난 19일 신 회장과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해 롯데그룹 오너 일가 및 임직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에 넘긴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자리에는 롯데 주요 계열사 대표들도 참석해 신 회장과 함께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신 회장이 이날 내놓은 롯데 ‘개혁안’의 골자는 △호텔롯데 상장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해소...

2016-10-25 10:53
신동빈 개혁안, 핵심은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 ‘일본기업’ 꼬리표 떼기 절치부심

롯데그룹 개혁안의 핵심은 호텔롯데의 재상장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후 부각된 일본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호텔롯데 상장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초 롯데그룹은 지난 6월 말 호텔롯데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2016-10-25 10: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5일

신 회장이 직접 검찰 수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영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롯데 개혁안에는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을 포함해 순환출자 해소와 기업문화 개선, 적극적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는 6월 말 호텔롯데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지만,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2016-10-25 08:22
신동빈 롯데 회장, 내일(25일) 대국민 사과ㆍ개혁 방안 발표

24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25일 오전 직접 검찰 수사 등에 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주요 롯데 계열사 대표들도 참석해 신 회장과 함께 국민 앞에서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24명의 롯데 그룹 오너 일가와 그룹·계열사...

2016-10-24 20:20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그룹 투명경영에 속도… 이르면 내주 혁신안 발표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분간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롯데는 1심에서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상장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좌절돼 아쉽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가 달라질...

2016-10-19 10:33
한숨돌린 롯데 ‘개혁’ 고삐…출발점은 ‘호텔롯데’ 조기상장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 회장과 롯데 임직원들의 의지가 어느때보다도 강하다”며 “다음달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그룹도 그 지적 내용 등에 맞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개선, 고용창출, 윤리경영 원칙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개혁의 첫 출발점은 한·일 롯데를 잇는...

2016-09-30 10:55
박 대통령·與 “사드 반드시 배치”… 2野 “사드 반대, 제재와 대화 병행”

사법개혁 이슈에는 “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잇따른 검찰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일단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12·28 한일...

2016-09-12 18:57
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각종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여러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18 17:44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독점의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외에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다음 날인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구조조정 부실 문제와 브렉시트 대안책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2016-06-28 10:39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업계,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 “피해 예방”… 대부업계, 대출 이자율 7%P 인하 “수익 악화”

금융개혁안 시행으로 보험업계와 대부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이 허투루 지급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출 최고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고객이탈과 함께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부업법 등 9개 금융개혁 법안이...

2016-03-09 10:53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 대신할 듯

2013년 검찰 개혁안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단순해 직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인력을 신속하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시간에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개별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속도가...

2016-01-06 15:47
검찰, 전국단위 부패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제2 중수부' 생기나

2013년 검찰 개혁안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단순해 직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인력을 신속하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시간에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개별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2015-12-29 07:0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원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2015-05-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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