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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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국민여러분께 사죄…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

한 총장은 이어 "최근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검사 성추문 사건 등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은 드린 데 대해 검찰 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검찰 개혁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2-11-30 10:20
한상대 검찰총장 30일 오전 10시 사퇴 발표, 개혁안 발표는 취소

오전 10시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사퇴를 발표하며 개혁안 발표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한 총장에게 개혁안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2-11-30 08:41
한상대 총장, 검찰개혁안 30일 발표(종합)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 및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 30일 오후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 사과문 발표는 최근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 및 사상 초유의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지난 19일...

2012-11-27 17:56
檢, '문자메시지 파문' 윤대해 검사 감찰 착수

윤 검사는 A4 2장 분량의 글에서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또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쳐지고…"라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2012-11-27 17:12
안대희 “새누리 정치쇄신안 안철수와 70~80% 비슷”

한편 안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피의자 신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는 것을 언급하며 “틀림없이 며칠 내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찰개혁안은 상당히 상세하다. 단순히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안 위원장은...

2012-11-26 16:08
재계 찾은 朴은 달래고, 安은 압박하고

반대로 안 후보는 허창수 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과의 간담회에서 “정치권·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전경련에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박 후보는 공약 1호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고,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후보의...

2012-11-09 10:22
안철수, 전경련에 ‘일자리·비정규직·공정거래’ 개혁안 제시

전경련 측에선 허 회장과 정병철 부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안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정치권의 안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2-11-08 15:37
안철수 “전경련, 경제민주화 반대만 말고 스스로 개혁안 내놔야”

그는 “지금 현재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며 “전경련에서도 정치권의 안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계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크다. 기업인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위기 극복을...

2012-11-08 11:54
문재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발표

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안 후보 측의 사법개혁안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기본방향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도 “(안 후보 캠프의) 검찰청 외청화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2-11-01 17:13
문재인 정치쇄신안 '노무현 그림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문 후보에게 시급한 과제는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선 문 후보가 단일화 대상인 안철수 후보보다 더 구체적인 아젠다를...

2012-10-23 12:10
안대희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법적 문제 없어”

안 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중립과 독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획기적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질서 확립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2012-10-17 11:14
[전문]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습니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2012-10-07 11:30
민주.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

2012-03-06 10:46
검찰개혁,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앞서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말까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 여론전에 가로막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고만장한 특권의식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견제가 없다보니 무소불위로 치닫게 됐다. 국회의 책임이...

2011-12-09 11:00
국회, 사개특위 구성… 사법개혁 칼 빼들다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 말까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 가로막혀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개특위는 지난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을 향한 들끓는 비토로 여야가 합의해 구성케 됐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2011-08-23 17:14
李대통령, 홍준표 등 與 새 지도부와 13일 첫 회동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안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당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안정감 있는 당 운영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 대표는 당이 정책을 주도하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2011-07-11 10:07
李 대통령-홍준표 등 與 지도부 13일 회동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새 지도부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홍 대표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방개혁안 등 집권 하반기 국정과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당이 여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10일에도 “한나라당은 이제 민생 현장의 최전선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하고...

2011-07-10 16:22
“검찰, 사개특위 위원들 계좌 털었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처리하려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론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파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11-06-22 14:20
김진표 “檢 개혁안, 6월 국회에서 밀고 나갈 것”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고 권한남용을 막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데로 6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2011-06-06 18:03
금융감독 혁신TF 뭘 개혁하려 하나

금감원이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이에 총리실이 쇄신TF를 구성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총리실은 지난 주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여왔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배제됐다.

2011-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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