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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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기존에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 새로운 개혁안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2019-10-16 17:22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2019-10-16 17:05
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기존에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 새로운 개혁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2019-10-16 17:04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2019-10-16 16:25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2019-10-16 15:58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최근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2019-10-15 13:22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 대표는 이어 "국회는 최소한의 국회 개혁으로 응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정치개혁, 최소한의 국회개혁, 민생개혁방안을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법안 처리로 그 마무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2019-10-15 11:00
변협 "조국 장관 사퇴, 검찰개혁 동력 흔들려선 안 돼"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었으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 사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2019-10-14 18:26
‘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향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사법개혁안 입법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019-10-14 16:37
정의당, 조국 사퇴에 "고심 존중, 검찰 개혁 초석 마련"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조 장관은)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2019-10-14 15:22
대통령도 몰랐나... ‘조국 사퇴’ 직전 갑자기 늦춰진 청와대 수보회의

이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 선언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별도의 시간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전격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10-14 14:48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2019-10-14 13:31
2020 총선 6개월 앞으로…‘조국 정국’ 결과에 촉각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 역시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총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2019-10-13 15:32
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2019-10-12 16:33
정경심 4차 소환한 날…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열린다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것도 촉구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에도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개최된다. 조국 수사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다. 우리공화당의...

2019-10-12 13:35
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는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2019-10-10 11:01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김 위원은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연구위원은...

2019-10-08 14:44
조국 "파견검사 복귀안 장관이 결정…검찰ㆍ관계기관 의견 들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주문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2019-10-02 17:03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오만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10-01 18:39
이낙연 총리 “윤석열 교체 얘기 오가지 않았다”

그는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낸 장본인이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분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2019-10-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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