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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 남았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는 문제"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2020-06-04 17:51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밀어붙이면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았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2019년 4월 29일∼30일 자정을 넘긴 '육탄전' 끝에 두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2020-04-30 14:52
  •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세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어왔다. 이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여야 간 프레임 전쟁으로 치달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남양주병의 표심 역시 혼전이다. 사실상 조국...
    2020-04-07 14:59
  •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에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유 위원장은 이혜훈 의원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입 제안에 응하면서 유 위원장이 구입해...
    2020-02-04 12: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2020-01-21 05:00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는 게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기소배심제 △조서 작성 폐지 △법왜곡죄 같은 다양한 법·제도 신설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신평법률사무소와...
    2020-01-13 15:5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01-02 05:00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 의장은 “남은 기간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에 집중해 반드시 제도화하려 한다”며 “집회되지 않는 달에는 (국회의원) 수당을 감액하고 무단결석에는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는 개혁안도 발의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2019-12-30 21:33
  •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이어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천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짜 후보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한 각종 시뮬레이션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경우는 없다"며 "오직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2019-12-26 14:47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2019-12-23 21:37
  •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4+1' 원내대표급 회담…한국당 뺀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채비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최종 불발했다. 이미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완료한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합의안도 서둘러 도출해 한국당 협조 없이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2019-12-10 10:36
  •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09 14:18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2019-12-09 12:23
  •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정상화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내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안, 선거법개정안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제라도...
    2019-12-04 10:20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2019-12-03 15:22
  •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ㆍ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12월 2일 법정 시한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결위를...
    2019-12-01 14:50
  •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ㆍ재산 검증을 받아오다, 올해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2019-11-27 11:00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이 수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들을 내놓자 법무부는 새 훈령을 마련하며 합을 맞췄다. 그러나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2019-11-25 10:44
  •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한편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이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 ‘분리 처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당력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적 쇄신 등 갈등을 일으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2019-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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