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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실질심사서 영장 떨어지면 강제구인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2014-05-20 08:37
세월호 특검이 이뤄진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부산지검이 세월호 관련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침몰 이틀 뒤인 지난달 18인 수사에 본격 착수한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 결과 세월호의 불법 증축, 부실 고박, 엉터리 구명벌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2014-05-20 08:27
세월호 ‘고박 부실’ 업체 직원 사전구속영장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일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으며, 사고 당시 세월호의 과적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해운조합...

2014-05-19 16:51
[전문]박대통령과 세월호참사 가족대표 면담 내용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2014-05-16 21:59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적용됐던 '부작위 살인죄'는 무엇?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선장과 승무원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2014-05-16 02:04
［세월호 침몰］승무원 기소 뒤 수사방향 해경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 구속기소가 마무리되면 해경에 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4-05-15 17:54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2014-05-15 16:00
[세월호 침몰]승객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 전원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5-14 18:22
［세월호 침몰］부실 과적점검 해운조합 직원 2명 입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3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운항관리 담당인 이들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모두...

2014-05-14 17:36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2014-05-13 08:42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혐의 적용키로…대기명령으로 인명피해 키워

12일 관련업계와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가 커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2014-05-13 00:43
［세월호 침몰］구명장비 졸속 점검·허위 기재… ‘충격’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이틀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의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15일 가량 걸린다. 또한 가스 팽창, 안전밸브, 압력, 자동이탈기 시험 등 안전 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도 실제 검사 없이 모두 ‘양호’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벌 46개 가운데 점검이...

2014-05-12 18:40
검경, 세월호 사고 ‘부실대응’ 해경 수사 나선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1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구속된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끝난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과 함께 다른 승무원 12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본부는 사과 관련 총체적인 부실 대으응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2014-05-12 14:05
검찰 "세월호 유족 통화내역 삭제 사실 아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휴대전화는 구형으로 발신과 수신, 통화거절, 부재중통화 각각 100건만 저장되고 초과시 가장 오래된 내역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즉 저장건수 제한에 따라 한도 초과된 부분이 자동 삭제된 것을 오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2014-05-11 17:12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구속…‘과적·증톤’ 혐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세월호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적을 몰랐으며 복원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2014-05-09 18:10
［세월호 침몰］수사본부, 진도 VTS 기록 삭제여부 분석 중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간 교신 내용을 모두 확보해 편집, 삭제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전 사고 직후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자 해경은 언론에 일정 부분 공개했지만 편집, 삭제 의심을 받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2014-05-09 18:09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드러나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2014-05-09 15:57
［세월호 침몰］필리핀 가수 부부 “승무원, 구호조치 없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다가 승무원들과 함께 구조된 필리핀 국적의 선상 가수 부부로부터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 누구도 승객을 구조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승무원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들 부부는 승무원을 제외하고는 사고...

2014-05-08 17:30
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배임수재 혐의 추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8일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구속)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8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안씨는 세월호 수리 의뢰와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 증축과 관련 CC조선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2014-05-08 15:11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죽을죄를 졌다”

이날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김 대표는 목포해경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사죄했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결함과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고 사실을 승무원이나 직원들에게 보고받고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14-05-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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