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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이다. 순 송치ㆍ송부 건수는 수사권 조정 직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1월에는...

2021-04-22 11:03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이어 "국민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것인지,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나타난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2차 검찰개혁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차 검찰개혁 안정화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2021-04-15 14:41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2021-04-15 07:0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 구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응해야 할 차기 총장은 '검찰을 해체할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검찰 인사가 진행되면 수사팀 교체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2021-04-12 19:00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 대행은 또 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특검(특별검사)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

2021-03-19 13:20
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사안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 의원 관련 사안...

2021-03-17 10:56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2021-03-16 18:36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2021-03-16 11:53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2021-03-16 11:35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다만 검찰은 6대 범죄에 속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러한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2021-03-12 19:00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안착이 중요한 시기라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2021-03-11 18:40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가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이번 협의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5억 원 이상의 배임 등 6대...

2021-03-11 11:25
[종합] 정세균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검·경 유기적 연계” 지시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2021-03-10 10:24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고, 안산지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둘 사이의 수사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며...

2021-03-09 14:53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리고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2021-03-09 10:48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남 본부장은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차명...

2021-03-08 17:25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방아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며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2021-03-04 17:1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2021-03-04 17:00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대폭 축소됐다”면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집권...

2021-03-04 15:38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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